공모명

2023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

추진목적

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불편·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

공모주제
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기타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

응모자격

대한민국 국민 누구나(응모 횟수 제한 없음)

공모기간

2023. 4. 1.(토) ~ 6. 30.(금) / 3개월

공모 방법

ㅇ (온라인)
-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 공모제 게시판
ㅇ (우편)
- 첨부된 공모서식(3~4페이지,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가능)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
* 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
심사기준

- 서면심사(80%) : 제안의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파급력,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
- 국민 선호도 평가(20%) : 온국민 소통 등을 통한 선호도 평가

시상계획

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100만원 상당)
우수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50만원 상당)
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, 부상(30만원 상당)
특별상(15편) : 부상(10만원 상당)

수상작발표

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등 수상작 9편 및 특별상 15편 법제처 홈페이지에 발표(10월 예정)

주최

법제처

문의

법령정비과, 044-200-6574 / 6575